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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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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과 어류 축양업의 현실자영업과 어류 축양업의 현실 코흘리개 초등학생들의 일이다. 새 학기만 되면 겪는 고역이 있었다.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환경조사서가 그것이다. 선생님은 여기에 부모의 직업, 재산 정도 등을 모두 다 적어 오도록 했다. 다른 항목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직업에서 고민이 됐다. 부모가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장사를 하는 친구들은 이럴 땐 으레 ‘상업’이라고 답했다. 적당히 넘어갈 요량이었을 것이다.‘상업’이라는 단어가 품위 있어 보이기도 했다. 요즘의 ‘자영업’을 말한다. ▼자영업은 가장 흔한 직업이다. 그만큼 풀뿌리 경제를 지탱하는 젖줄로 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당당히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776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5%를 차지한다(2006년).3명 중 1명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비율은 더 증가하게 된다.반면에 자영업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377만 원에 불과하다(노동연구원, 2006년).임금 근로자 1인 소득(2,570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그야말로 ‘말만 사장’인 셈이다.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7년부터 자영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구조조정에 떠밀려 거리로 내쫓긴 명예퇴직자와 실직자들이 자영업 전선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40∼60대 고급 인력들도 전문 기술이 없다 보니 음식점, 옷가게 등 서비스 업종에 주로 매달렸다. 길거리와 골목에는 이들 점포가 속속 들어서 서로 경쟁이 심했다. ▼자영업을 포함하여 전남 완도의 어류 축양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손님이 들지 않아서다. 눈덩이 빚, 월세 부담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다. 또한 어류 축양업은 생사료구입비, 인건비, 전기세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 완도지점에 미납된 12개읍면의 완도 어류축양장의 전기세 미납액은 21억원이 훌쭉 넘었다니 차가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 지... 어업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광어 1Kg 키우는 데 대략 11,000원정도 들어간다는데 유통회사에서 광어 1Kg에 8,000원에 가져간다니 적저 폭만 늘어 갈 뿐이다. 이에 완도군청 공무원들과 전국의 완도향우들이 발 벗고 광어 소비 판촉에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광어판매를 위한 전용시스템인 선어공장과 유통회사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줘야 한다는 것. 새해에는 어류축양 양식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농림수산식품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덩달아 자영업 신용 불량자도 속출하고 있다 .자기 손으로 문을 연 점포와 광어어류 축양장에 다시 대못을 박아야 할 절박한 처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영세상인들을 위로했다. 우거지를 파는 할머니는 대통령이 껴안자 울먹였다. 서민과 대통령 간의 교감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새삼 궁금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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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현장]민노 후보 “아동 성폭력 근절 보호법 만들 것"민노 후보 “아동 성폭력 근절 보호법 만들 것" 김현정 민주노동당 북구을 예비후보는‘제2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성폭력 사건 발생 빈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딸의 엄마로서, 북구 예비후보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선정적인 대책을 마구 쏟아내고 관심이 식으면 ‘나 몰라라’ 하는 태도야말로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아동 성폭력 문제는 ‘뾰족한 수’를 찾기 보다는 ‘깊이 있는 진단’으로부터 ‘단계적인 대책’을 쌓아갈 수 있는 지속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신문